2025년부터 국민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크게 완화됩니다.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으며, 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방향이 본격 논의 중입니다. 연금이 왜 깎였는지,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, 개편 시기와 계산 방식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.
⭐ 일하면 연금이 깎였던 이유부터, 2025년 개편 내용까지
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입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어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, 바로 이 지점에서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.
바로 “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”, 즉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
-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
- 왜 문제가 되었는지
- 최근 5년간 감액자가 왜 늘어났는지
- 정부가 왜 폐지를 추진하는지
- 내년(2025년), 2026년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지
모든 내용을 가장 쉽게 정리합니다.
📌 1. “일하면 연금 깎입니다”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이유
노령연금 감액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있던 규칙입니다.
당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.
"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,
연금 받는 사람이 다시 돈을 벌면 조금 덜 주자."
즉,
- 연금 + 근로 소득
둘 다 많으면 회계적으로 부담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.
그런데 문제는,
지금의 현실은 1988년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.
📌 2. 지금은 노인들도 일해야만 하는 시대
우리나라 고령층은
- 기대수명이 길어지고
- 건강 수준이 좋아지고
- 자녀도 독립하며
-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.
통계는 이를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.
✔ 60세 이상 취업자
- 2024년: 704만 9천 명 (처음으로 700만 명 돌파)
✔ 60세 이상 고용률
- 48.3% (2명 중 1명은 일함)
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
“은퇴해도 일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”
라는 현실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.
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에게
일한다고 연금을 깎아버리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으니,
당연히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📌 3.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깎였을까? (2020~2024년 데이터)
아래 표는 “A값 초과소득월액”별 감액 대상자 현황입니다.
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, 올해 기준 월 308만 9,062원입니다.
이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일하면 연금이 깎였다는 뜻입니다.
✔ 감액 대상자 수 변화
- 2020년: 117,145명
- 2023년: 110,799명
- 2024년: 137,061명 (사상 최대)
✔ 감액액 총합
- 2020년: 1,699억 원
- 2024년: 2,419억 원
즉,
“일하는 노인들이 벌수록, 연금은 점점 더 많이 깎이고 있었다.”
특히 전체 감액액의 63%가 초과소득 400만 원 이상 구간(최상위 구간)에서 발생했습니다.
📌 4. 감액은 어떻게 계산됐는가?
A값(309만 원)을 넘으면 구간별로 연금이 깎였습니다.
| 100만 원 미만 | 5% (5만 원 미만) |
| 100~200만 원 | 5~15만 원 |
| 200~300만 원 | 15~30만 원 |
| 300~400만 원 | 30~50만 원 |
| 400만 원 이상 | 50만 원 이상 |
그리고 최대 5년 동안만 감액, 이후는 복원되었습니다.
📌 5. “왜 이 제도를 없애야 하는가?”
이유 1.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(OECD 최고 수준)
노인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부족한 생활비 때문입니다.
이유 2. 연금 깎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짐
일하려고 하면
→ 연금 깎임
→ 실제 가져가는 돈이 줄어듦
→ 일하기 싫어짐
OECD도 한국 정부에 “완화하라”고 권고했습니다.
📌 6. 드디어 정부가 결단 ,2025년부터 ‘부분 폐지’
정부 발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.
▶ “일하는데 연금 깎는 제도, 단계적으로 없애겠다.”
✔ 1단계: 내년(2025년)부터 1·2구간 감액 폐지
1·2구간은
-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
즉,
총소득 월 509만 원 미만인 사람은 연금 감액이 사라짐
➡ 혜택 대상
현재 감액 대상자 약 13만 명 중
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9만 명이 혜택
✔ 2단계: 2027년 이후 상위 구간 폐지 여부 검토
단계적으로
전체 구간 폐지 가능성까지 열려 있음.
📌 7. “연금 깎이지 않으려면 연기연금도 고려하세요”
연금 지급을 늦추면
- 1년 연기 시 7.2% 증가
- 최대 36% 증가(5년 기준)
그리고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더 유리해짐.
소득활동 감액이 걱정된다면
연기연금은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.
📌 8.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변할까?
·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
· 노동시장 변화
· 연금 재정 이슈
· 다른 직역연금과 형평성 문제
이 네 가지 문제를 놓고
국가가 향후 연금 개편 방향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
핵심은,
“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,
노후 소득 보장은 더 강화한다.”
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.
📌 9. 앞으로는 “일해도 연금 그대로 받는 시대”로 간다
- 이제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.
- 2025년부터는 월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
- 2027년 이후에는 상위 구간까지 폐지를 검토
- OECD도 권고
- 국내 여론도 긍정적
- 연기연금 등 활용 전략도 필요
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
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
연금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중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