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뉴스를 보면 “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”, “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”,
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.
특히 60대 후반~70대 부모님을 둔 분들이나 이제 곧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분들은
“우리도 감액이 줄어들까?”, “얼마나 더 받는 거야?” 같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.
오늘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뭔지부터, 왜 문제가 됐는지,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
아주 천천히,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.
✔ 1.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뭐길래 이렇게 말이 많을까?
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그런데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‘각자 20%씩 감액’됩니다.
즉, 혼자 살면 34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을
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서로 20%씩 깎여서 합쳐도 약 5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
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.
2인 가구는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‘규모의 경제’ 때문이에요.
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
✔ 2. 왜 논란이 되었을까? ‘평균의 함정’ 때문
정부 조사에 따르면
전체적으로 보면 부부 가구의 지출이 단독가구의 1.22배 정도로 나타나서
20% 감액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.
그런데 문제는 ‘전체 평균’입니다.
가장 어려운 계층, 즉 소득·자산 하위 20% 부부 가구는
지출이 단독가구의 1.74배나 됩니다.
왜 그럴까요?
🩺 의료비는 개인별로 나갑니다.
👵 돌봄비도 개인별로 나갑니다.
💊 약값도 각각 필요합니다.
부부라고 해서 이런 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.
그래서 이 제도로 인해 정작 가장 어려운 노인 부부가 더 힘들어지는 역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.
실제로 감액을 피하기 위해
‘위장 황혼이혼’까지 생긴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였습니다.
✔ 3.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제도 개편을 추진
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① 저소득층부터 감액을 줄인다
- 우선 소득 하위 40%부터
- 2027년: 감액률 20% → 15%
- 2030년: 감액률 → 10%
즉, 형편이 어려운 노인 부부일수록
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방향입니다.
② 장기적으로는 ‘부부감액 폐지’도 논의
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
완전 폐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
만약 폐지가 되면?
👉 두 분이서 매달 약 13만~14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.
👉 연간으로 보면 16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죠.
고령 부부에게는 꽤 큰 금액입니다.
✔ 4. 그런데… 재정 부담이 매우 큼
문제는 돈입니다.
- 부부감액을 3년간 완전 폐지할 경우
👉 5년 동안 약 16조 원 이상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 - 단계적 폐지여도
👉 7조 원 이상 필요 - 기초연금 예산은 매년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2조씩 증가 중
그러다 보니 정부는
“취약계층부터 먼저 완화하고, 전체 폐지는 신중히 검토하자”는 입장입니다.
✔ 5.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도 조정될 예정
기초연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.
국민연금 감액 기준도 2026년부터 크게 변경될 예정이죠.
현재는 월 소득 309만 원 초과 시 국민연금이 깎입니다.
하지만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👉 월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
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늘고 있기 때문에
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.
다만, “고소득층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?”는 비판도 있는 상태예요.
✔ 6. 국민연금·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왜 감액될까?
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,
기초연금에는 ‘연계감액’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.
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
기초연금 일부를 깎는 제도인데요.
2024년 기준:
- 동시 수급자 343만 명
- 그중 70만 명이 감액 대상
그래서 “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이네?”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.
이 부분도 앞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✔ 정리: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‘취약계층 보호’
결국 이번 제도 개편 논의의 방향은 명확합니다.
✔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계 보장을 강화한다
✔ 불합리했던 감액 구조를 손본다
✔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
전체적으로 보면
“가난한 노인에게는 더 주고, 재정은 천천히 조절하자”
이런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